법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6년
2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5누12460 판결
[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06] 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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